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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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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990년
2. 대구고법 1990. 1. 12. 자 89로5 형사부결정 : 확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하집1990(1),520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7년
3. 대법원 1987. 5. 28. 자 87모10 결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7.9.15.(808),1422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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